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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75

BOG, FBOG 사례 질문 BOG, FBOG 사례 질문 질문 운임에 대한 가산요소 파트에서 BOG, FBOG를 다루면서 나온 개념인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액계약 - 판매자는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F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단가계약 - 판매자는 수입항에서 물품의 최종상태인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답변 이 부분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대가가 얼마인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총액계약이라면 일정 과부족 인정 범위라면.. 2023. 9. 6.
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질문 간접지급액이랑 PAPP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 ,, PAPP 관련된 고시16조(실제지급가격) 를 보시면 PAPP 에는 판매자 이익이나 판매조건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급액 관련 시행령20-2(간접지급금액 등) 에는 위 고시16조랑 비슷하게 간접지급금액에는 거래조건이나 판매자의 이익 (법문상 '판매자가 부담하는~') 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1. 하자보증비(예해20.1) 관련 내용에서 보면 해당물품과 별개로 송품장에 하자보증비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 이라서, "실제지급가격" 으로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이라면은 위.. 2023. 9. 6.
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질문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요소로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데, 1방법 이외의 방법에서도 위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요?? 다른 공제요소도 대체평가 방법에서도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있는 공제요소는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결정방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불이자 관련해서 결정3.1보면 다른 방법에서도 적용된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실제 문제화 되긴 어려우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의 공제요소로 규정된 수입 후 운임 등은 제4방법의 공제요소에서도 있지만, 이는 제4방법에 규정된.. 2023. 9. 6.
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하자보증이나 마케팅이나 간접지급액 부분에서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가 있는거고 그런 조건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것이면 조건 사정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간접지급액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들은 그 할인 받은 금액을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조건사정과 간접지급액에서의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1방법이 배제되는거나 간접지급액으로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계약이 당사자간의 거래조건이 있어서 성립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가 1방법 배제사유이고 어떤 경우가 간접지급액이 되는지 .. 2023. 8. 20.
실제지급가격 정의 서술 누락 실제지급가격 정의 서술 누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간접지급액을 포함하고, 법정공제요소가 포함되어 구분되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제1방법의 사례형 문제를 풀 때 제시된 사실관계에는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것이며, 다들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인 직접지급액, 즉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답안을 보면 물품 대가에 대한 서술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라는 .. 2023. 8. 13.
공제요소 함정 문제 공제요소 함정 문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는 공제요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각 호에 있는 비용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전체 규정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 2023. 7. 30.
실제지급가격 관련 서술 (활동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실제지급가격 관련 서술 (활동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판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광고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당 활동에 따른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물품가격과 별도로 구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해당 광고활동의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답안 서술을 할 때 "판매자가 수행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비용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2023. 7. 30.
하자보증비 사례연구 6.1 유사 사례 판단 서술 하자보증비 사례연구 6.1 유사 사례 판단 서술 사례연구 6.1의 거래사실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며, 2년 동안 하자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때 1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2차 년도 하자보증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둘 다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 입니다. 사례연구 6.1 거래사실 1. 수출국 X에 위치한 판매자 S는 같은 X국의 M이 생산한 자동차의 수출자이다. 판매자 S는 수입국 Y의 구매자 B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계약의 조건 중 하나에 따라 2년의 하자보증(예비부품과 수리작업)이 B가 구매한 자동차에 제공된다. 1차 년도의 하자보증에 대한 비용은 B가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다. 2. 판매계약은 구매자 B가 2차 년도의 하자보.. 2023. 7. 30.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질문 실제지급가격 결정시기에서 우리나라 도착 이후에 가격인하만 불인정되고 가격인상은 인정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실제지급가격 결정시기를 서술할 때 가격인하 법령에 추가로 해당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였거나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한다. 이렇게 서술해도 괜찮나요?? 답변 모든 건 각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수입 후 추가 지급액은 그 실질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실제지급가격 관련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규정만 서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해당 내용까지 쓸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023. 7. 27.
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판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잘 서술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 및 거래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특히 간접지급액 또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 서술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규정(관세법, 령, 칙, 고시)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규정 정확히 서술 (특히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2. WTO 협정 및 WCO 지침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협정 및 지침의 키워드 위주 서술 3. 어느 규정에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 가장 관련 있는 국내 규정, 협정 또는 지침 &..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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