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판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잘 서술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 및 거래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특히 간접지급액 또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 서술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규정(관세법, 령, 칙, 고시)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규정 정확히 서술 (특히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2. WTO 협정 및 WCO 지침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협정 및 지침의 키워드 위주 서술
3. 어느 규정에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 가장 관련 있는 국내 규정, 협정 또는 지침 & 실제지급가격의 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며 서술
 
이 중에서도 특히 시행령에 언급된 비용이거나 이와 유사한 비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규정을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하자보증비, 훈련비, 교육비, 연구개발비, 금융비용 등)
 

확인수수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물론 해설5.1의 내용이 잘 서술되어야 하나, 위 답안에서는 해당 부분 서술의 보완이 필요함. 또한, 확인수수료 역시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보아 시행령을 언급해주는 것이 좋음.

교육훈련비의 경우 사례연구7.1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깔끔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위와 같이 시행령 서술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