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공부 참고 자료14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7~42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7~42강 자료 2024. 5. 21.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신축적 적용 개정사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2024. 5. 16.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1~36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31~36강 자료 2024. 5. 13. 2025년 대비 이론완성 25~30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25~30강 자료 거래가격 배제사유 요약 정리 & 특수관계 개념 설명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그림 설명 비교가격 검토법 관련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암기식&키워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관점 차이 설명 2024. 5. 5.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4.05 기준)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4.05 기준) 2024년 5월 기준제 교재 기준 각 범위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연결되어 있으며,추가로 WTO관세평가협정 결정 및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check point 표시해놨습니다. 공부에 참고하세요~ 2024. 4. 29. 2025년 대비 이론완성 13~18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13~18강 자료 2024. 4. 20. 2025년 대비 이론완성 7~12강 자료 2025년 대비 이론완성 7~12강 자료 2024. 4. 14. 관세법 제30조 제1항 암기 자료 (2025 이론완성 3강 자료) 관세법 제30조 제1항 암기 자료 (2025 이론완성 3강 자료) 2024. 4. 7. [관세평가규정]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평가규정]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 2024. 3. 6.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3.12 기준)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3.12 기준) 이번 치얼업2 수업에서 사용한 자료 공유합니다. 제 교재 기준 각 범위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연결되어 있으며, 추가로 WTO관세평가협정 결정 및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check point 표시해놨습니다. 공부에 참고하세요~ 2023. 12.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