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8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질문 1. 사례연구 3.1에 나와있는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M은 R에게 12,600 c.u에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만약 D가 M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면 R에게만 부과된 제한은 해당 자동차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위 사례에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론은 M(제조업체)이 D(독점유통권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M이 R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가요? (2) 만약, M이 D에게 판매하는 가격(12,000C.U)보다 낮은 가격으로 R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 2024. 4. 28.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지역 제한 질문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자에게 특정 모델에 대하여 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면서 카달로그 금액의 30%를 경감받았다." 상기 사실의 거래가격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면 (1) 내수판매 및 아시아 지역 수출판매 가능 사실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엉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2) 국내판매 조건으로 물품 가격 경감 사실 판매지역 제한이므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거래가격 배제 안됨 제 결론의 오류를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23. 5. 26. 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렌트카 대리점 R의 수입 (사례연구 3.1) 질문 사례연구 3.1 에서 자동차 제조업체 M과 렌트카 대리점 R 간의 계약에서,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D가 (1) 렌트카용으로 등록 (2) 등록일로부터 1년내 전매 불가 조건을 붙여 계약을 허락해줌 해당 사실에 대해서 R이 렌트카용으로만 사용해야하는 사용상의 제한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혹은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는 마케팅 관련 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 왜 M과 D와의 계약을 이유로 다른 거래에 부과된 처분 또는 사용 상의 제한은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렌트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은 특정 용도의 제한이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예시로 규정된 시행령에 부.. 2023. 5. 26. 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일괄거래 지침 중 내수용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 (예해 8.1) 질문 일괄거래 처리 방법 중 일부만 내수용으로 신고되는 경우에서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표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1. 무조건 내수용일때만 적용가능한 사례인지(특정용도?) / 아니면 단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내수용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2. 만약 내수용(특정용도)으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와 반대되는 용도(처분 사용제한 x 용도)가 있는지의 단어 존재 여부 상기 두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수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냥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수가 국내 수요충당을 위한 의미잖아요~? 정리하자면 일괄거래된 물품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었다면, 해당 신고.. 2023. 5. 23.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한의 가격 영향 여부 판단 기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한의 가격 영향 여부 판단 기준) 질문 처분 사용 제한내용에서, 특정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않으면 1방법 사용가능인데, 시행령 21조 제한 3가지 사유 중 특정용도, 특정인(특수관계)에게 판매하는 제한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는 예시인지, 아니면 그러한 제한이 가격에 영향까지 미친것인지 여부까지 사례를보고 판단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들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특정용도, 특정인 제한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행령이나 협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특정용도나 특정인에 대한 제한이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이라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결국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예.. 2023. 5. 23.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질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질문 질문 처분 또는 사용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개념이 헷갈려서 메일보내요. 시행령 21조 1,2호에 해당되어도 그 제한이 해당물품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없거나 상업적으로 상호교환 불가능 또는 관련거래에서 통상허용되는 것이면 제한으로 안보는건가요? 답변 시행령 제21조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의 예시입니다. 해당 제한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용 가위를 실험용 외의 용도인 주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식품 검역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방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지만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것이며, 법에 따.. 2023. 4. 30.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질문 처분,사용 제한에서 특정인 판매,임대 제한 서술할 때 목차에 "비고" 로 적고 따로 빼서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가격 배제를 하지않을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SHIP & DEBIT 사례 볼 때 그런식으로 판단을 2번에 걸쳐서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답안 작성에 정답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면 이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됩니다. 근데 특정인 판매 제한처럼 보이더라도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은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못하도록 하는 .. 2023. 4. 29.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질문 2019년 문제 3번 사례 2에서 특정인에게 판매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1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수입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제조한 물품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요? (* 위 사례2에서 수입자D, I가 제시되나, 이는 오류이며, 수입자I로 쓰여진 부분은 수입자D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스티커가 부착된 샘플용 화장품을 일반 판매용 화장품 보다 싸게 판매하는 상황과 같이 일견 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비교대상과 상업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 내용은 적용할 부분이 없을 ..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