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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방법 - 적용요건

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by 황성택 관세사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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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3.1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 관련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질문

 

1. 사례연구 3.1에 나와있는 렌트카 대리점에 의한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M은 R에게 12,600 c.u에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만약 D가 M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면 R에게만 부과된 제한은 해당 자동차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위 사례에서,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론은 M(제조업체)이 D(독점유통권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M이 R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가요?
(2) 만약, M이 D에게 판매하는 가격(12,000C.U)보다 낮은 가격으로 R에게 판매할 경우, 해당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나요?

 
답변

(1) 물론 가격이 높아서 배제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해당 제한이 판매자와 구매자 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 (독점유통계약)으로부터 기인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법에 따른 제한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니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느낌만 알고 계심 됩니다. 

(2) 독점유통계약이 있는데 렌트카 회사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가능성은 없으니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순 있어도 시험 목적으로는 배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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