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3.1 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질문

사례연구 3.1 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질문

 

질문

 

사례 연구 3.1에서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분명히 M과 D가 독점계약을 맺고 있고, M은 수입국I 에서 D 말고 다른 구매자한테 판매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수출국 방문객에 의한 수입'에서 보면 그 방문객이라는 사람들도 수입국 I 사람들인데, 그러면 수입국 내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 것이 되는게 아닌가요?

수입국에서 D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는 조건은 D 같은 도매업자 같은 사람 중에서 D말고 다른 도매업자한테 팔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일반 쪼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팔아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

 

 

답변

 

I국의 다른 업체한테는 판매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과 같이 I국의 여행자가 와서 구매하는 경우는 M이 I국의 업체에 판매한 것은 아니니 괜찮습니다.

이건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니, "독점계약은 무조건 이렇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요. 당사자 본인들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계약을 맺어도 개인이 구매하는 건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개인도 안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