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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7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질문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으로 할인이 발생한 경우에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이미 지급한 가격으로 보잖아요.그럼 거래가격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하되, 과세가격은 물품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고려해서 간접지급액을 포함해서 과세하는거 맞나요?? 둘이 거래가격과 과세가격이 다른 경우인건가요? 첨부된 사진에 나온 정보만 고려하면 (2016년 문제6번) 거래가격은 78,000이고 과세가격은 80,000인건가요??  답변 당사자 간 합의한 물품가격(거래가격)은 80,000입니다. 다만, 그 중 2,000은 종전거래 신용채권으로 상계하고, 78,000만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금번 거래와 관련해서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2025. 2. 3.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질문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2016년도 문제3번 에서 제시된 "수입항도착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보고 , 저는 일견 "수입항도착후~"라고 나와있어서 운임으로 착각(?) 할 수 있었으나 "운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제비용"이라는 용어를 보고 " 일반경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를 공제 할 때 공제한 가격이니까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근데 해설에는 "운임 등"으로 보아 공제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Q1. 해당 비용 "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 운임으로 해석되는 것은 " 수입항 도착 후 발생"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눈치 껏 알았어야 하는 것일.. 2024. 2. 16.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질문 기출문제 19년도 문제3번 담배 각초원재료 수출하는 사례에서 모범단안 마지막 문단에 선생님이 " 초공제법의경우 ~ 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납세자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 이와관련하여 법 33조를 다시 공부하는 중에 생긴 궁금점이,, 단순히 "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판매"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 누구와" 특수관계가 없어야하는 것인가요 ? 영 27조 1항 각호를 기초로 하면 판매자,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인정하지아니한다고 나와있는 것을 기초로 판매자/수출자랑만 없으면 되나요 ? 수입자와 국내구매자는 특수관계자여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판.. 2023. 12. 17.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질문 쌤 안녕하세요 2012년 5번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판단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고 간접지급액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하자보증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고 물품가격도 할인을 받았지만 해당하지않는 그 이유가 령 20조 2의 1항 2 호 “거래조건” 이 아니기때문인가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답변 안녕하세요. 예해 20.1에서 보면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 2023. 11. 27.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기출문제 모음 (2011~2023년 시험)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기출문제 모음 (2011~2023년 시험)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기출문제 모음 (2011~2023년 시험) 입니다. 문제만 모아놨으니 기출문제 풀이 연습시 참고하세요~ 2023. 11. 16.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질문 1. "구매자가 측정장비의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확인서는 우리나라 소재 일본j사의 지사가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송부하였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구매확인서가 어느 범위까지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히 견적을 받고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사양서 정도는 생산지원비가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물품에 대한 명세가 적혀 있기만 하다면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2. 구매자는 쟁점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체개발한 특수포장재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자체개발비usd 4,000, 포장작업 관련 비용 usd 3,000) 상기 비용이 물품가격과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게 아니고, 물품을 무상으로 보.. 2023. 8. 20.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pare 부품 (2020년 1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pare 부품 (2020년 1번) 2020년 1번 문제 사실관계 중에는 구매자가 공급한 부품 중 생산 손실률을 고려한 Spare 부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위 내용에서 Spare 부품 비용은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합니다. 생산지원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이 시행령 제18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언급해줘야 합니다. 2023. 8. 8.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2014년 1번, 2018년 1번) 2014년 및 2018년 문제 1번에서 출제된 사실관계 중 판매자가 수행하던 검사를 구매자가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가 제시된 적 있습니다. 아래 사실관계는 해당물품의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논리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답안 서술시 은근 잘못된 서술이 많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할인 관련해서 서술시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되는 할인", "비정상 할인" 등의 표현이 종종 있는데,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 2023. 8. 7.
통화단위, 수량단위 등 서술 (문제와 맞추기) (2020년 1번) 통화단위, 수량단위 등 서술 (문제와 맞추기) (2020년 1번) 관세평가는 타 과목과 다르게 계산형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시 과세가격, 물품수량 등을 기재할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적정한 통화단위 및 수량단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문제 사실관계에서 기재한 방식의 통화, 수량단위를 써줘야 합니다. 통화단위 표현 방식은 USD 100, 100 $, 미화 100달러, 100c.u.(currency unit) 등 다양하게 문제에서 제시되는데, 답안 쓸 때도 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1번 문제에서는 수입물품 단가가 20억원으로 총 5개의 총액은 100억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 경우 답안을 작성할 때도 100억원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 .. 2023. 8. 7.
국내판매가격 vs 국내판매단위가격 국내판매가격 vs 국내판매단위가격 제4방법에 따를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국내판매가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제4방법에서의 국내판매가격 정의를 쓰라고 한다면 위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기출문제를 보면 국내판매단위가격에 대하여 물어본 적도 있으니 , 국내판매가격과 국내판매단위가격 개념을 구분하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판매가격: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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