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 관세평가절차1 [관세평가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 규칙 [관세평가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제1부 관세평가 규칙 제1부 관세평가 규칙 제1조 1.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 (a) 구매자가 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정하는 제한(restrictions)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 (ⅰ)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ⅱ) 해당 물품이 전매(轉賣)될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을 한정하는 제한 (ⅲ)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value of the goods; (ⅲ) 물..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