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동종동질 유사물품에는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개발,공예,디자인,설계 및 고안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ㅠㅠ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라는 요건때문인가요? 답변 제2, 3방법에 따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수입 당시 구매자가 국내 개발 디자인 등을 공급하여, 해당 디자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생산지원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은 그 만큼 낮게 결정되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제2, 3방법에 따라 해당물품 과세가격 ..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