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임 및 보험료15 법정가산요소 운임 관련 수입항 하역비,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평가처리 법정가산요소 운임 관련 수입항 하역비,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평가처리 질문 법정가산요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2호 :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 미포함 제5호 : 컨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의 운송계약에서 운송료가 구분되는 경우 수입항 도착이후 운송료는 과세가격 미포함 제2호에서 하역비 구분안되어 있는경우 거래가격방법 배제인가요? 제5호에서 운송료 구분안되어 있는 경우 거래가격방법 배제인가요? 답변 구분 안되면 그대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며 과세입니다.공제요소에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수입항 도착 후 운임이 구분안되면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2024. 4. 28.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질문 1. 판매자 소유반복사용 용기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경우 컨테이너로 보아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판매자의 의무/이익 거래조건으로 돈으로 지급하니까 간접지급액인지? 아님 다른 평가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자 소유 용기를 판매자에게 공급한경우 상기 1.과 비슷한 맥락으로 수입자소유의 경우 사용료는 없겠지만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공급한만큼 판매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지급가격도 낮아지게되니 간접지급액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판매자 소유의 반복사용용기의 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사용료의 평가처리는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2024. 2. 16. 수입항 조출료, 체선료 관련 질문 수입항 조출료, 체선료 관련 질문 질문 조출료랑 체선료 공제하고, 공제하지않고 이게 너무 헷갈려서요. *수입항에서의 조출료가 공제됨 ->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 조출료 = 과세가격] *수입항에서의 조출료가 공제되지 않음 ->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 과세가격]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E, F 조건이라면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구매자가 체결할 것이고, 구매자가 운임을 지급할 것입니다.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할 운임이 100이라고 예시를 들고, 이 상황에서 수입항 체선료, 조출료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선료 10 발생 --> 구매자가 지급할 운임 100에서 110으로 올라감 --> 그래도 100 가산 (체선료 10은 과세가격에 포함 X) 조출료 10 발생 --> .. 2023. 9. 12. BOG, FBOG 사례 질문 BOG, FBOG 사례 질문 질문 운임에 대한 가산요소 파트에서 BOG, FBOG를 다루면서 나온 개념인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액계약 - 판매자는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F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단가계약 - 판매자는 수입항에서 물품의 최종상태인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답변 이 부분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대가가 얼마인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총액계약이라면 일정 과부족 인정 범위라면.. 2023. 9. 6. 운임 보험료 고시24조 관련 질문 운임 보험료 고시24조 관련 질문 질문 이번년도에 개정된 고시24조 2항, 4항4호 7항에 궁금하게 생겨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2항 -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통지를 발송한때는 원래규정인 양륙할 수 있는 상태보다 더 이른시점인가요? 2. 4항 4호 -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이라는 의미는 개정전이랑 다른 의미를 띄고 있나요? 3. 7항 - 개정전 도선료,예선료 등은 비용 의미상 본선하역준비전에 발생시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이해하였는데, 개정후 도선료, 예선료 등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본선하역준비전에 발생하여도 무조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우선 올해 초 관련 규정 개정시 관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 2023. 9. 6. 반복사용용기를 송부하기 위한 운임 등의 과세여부 반복사용용기를 송부하기 위한 운임 등의 과세여부 질문 협의회 결정 05-02-02에서는 구매자가 반복사용용기를 판매자에게 송부하여 내용물을 담아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송부하기 위한 운임 등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협의회 결정 05-02-03의 이유 부분에는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용기 수출운임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반복사용용기인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용기를 보낼 때 드는 운임은 비과세라고 이해했는데 반복사용용기가 아닌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낼 때 드는.. 2023. 7. 3.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련 규정 질문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관련 규정 질문 질문 고시 제24조 제5항에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규정에서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PAPP 포함,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PAPP와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은 PAPP에 가산한다. 1. 여기서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쌍방합의 하에 D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 판매자가 PAPP를 150으로 하였다면운임이 실제로 10이 나왔음에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20으로 부담시켜도 150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사례형으로 나온다면 DAP 150,.. 2023. 5. 29. 운임의 배분 방법 (2011년 4번) 운임의 배분 방법 (2011년 4번) 질문 검사용 기기 판매용 200,000 엔에 수입, 전시용 150,000 엔에 수입하는 기출문제(2011년)에서 관세사님 풀이 방법을 보니 운임 150,000엔에 대해 수량별로 배분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령 규정에 근거한 배분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배분인데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답변 운임은 운송서비스의 대가이고 일반적으로 물품 중량 기준 산출되니, 수량 기준으로 쪼갠겁니다. 귀금속 등이라면 가격이 운임 산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별도 언급 없으니 수량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는 가격으로 배분하면 말이 안되는게 일부 품목의 가격은 전시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것이자나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2023. 5. 29. 공적운임 관련질문 공적운임 관련질문 질문 시행령20조 4항 2호 괄호부분에서요 "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않는 경우 포함한다"이내용이 결국 공적운임을 의미하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러한공적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히다른경우, 선박회사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공적운임을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공적운임(부적운임) 관련 관세법 및 고시의 입장은 과세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임 성격이 아니라서 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제가 공적운임 관련 질의회신 했던 내용이 있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니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3. 5. 23. 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예해 7.1) 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예해 7.1) 질문 예해7.1 中 -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시점에 해외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예시 1. 창고인도가격에 창고보관비용 포함 2. 판매자에게 별개의 송장을 기초로 창고보관비용 지급 3. 창고업자에게 판매자에게 발생한 보관비용 지급 -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을 구성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예해7.1에서는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질문1) 예시에 나오는 창고인도가격이 EXW를 말하는 것인지 질문2) 예시1은 직접지급액으로 과세하고 예시2,3은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3) EXW에서 판매자의 창고부터 수출항까지의 수출국내 운임은 가.. 2023. 5.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