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임 및 보험료15 수출국 검사비 및 보관료 관련 사례 수출국 검사비 및 보관료 관련 사례 질문 다름이 아니라, 검사비용에 관련해서 구매자 자기활동비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쟁점이 검사비가 구매후 수입이전 구매자로부터 발생한다면 그것이 제작의 일부이거나 물품 자체를 변형시키는 등의 문제가 아니면, 구매자수행비용 -> 비과세라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합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게 판매만을 위한 이익도 아니기에 구매자수행비용 -> 비과세로 알고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문제를 보다가 좀 제 판단이 흐려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 한국의 구매자 A는 미국의 판매자 S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함 2) 미국세관에서는 소고기 수출시 검역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검역을 .. 2023. 5. 3. 선적항 체선료 관련 질문 선적항 체선료 관련 질문 질문 1) CIF조건에서 판매자가 선적항 체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한다면 판매자의 의무를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간접지급액으로 보는 건가요? 2) 어떤 금액이 papp인지 가산요소인지에 대해 물품대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면 CIF조건인경우 체선료를 물품대가에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3) 그래서 물품대가의 일부이고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으므로 간접지급액으로 포함시키면 되나요? 답변 1) 선적항 체선료가 발생했는데 이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요소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실상 CIF 조건인데 선적항 체선료를 구매자가 지급하.. 2023. 5. 1. 컨테이너 임차료 평가처리 컨테이너 임차료 평가처리 질문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는 가산한다고 했는데, 만약 총 임차료가 1,000원 이고 해당 비용은 수입항까지 500원 , 반환비용 500원이라면 운임가산요건으로 보아 500원만 가산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반환 비용은 근거를 어떤 걸 써야 좋을까요?? 답변 컨테이너 임차료는 운송관련비용이니 수입항 도착시점까지만 과세됩니다. 도착 이후 비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5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2023. 4. 30. 운임 관련 개정사항 등 운임 및 보험료 관련 질문 운임 관련 개정사항 등 운임 및 보험료 관련 질문 질문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운임관련 개정 사항*에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라고 바뀌었는데 기존의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따로 차이 없이 해석하면 되나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가산하는 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2023. 4. 27.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임차료 질문 수업자료* 중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 회신 이유를 보면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는데요. 질문사항 :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판매자가 임차하였을때 별도지급한 경우만 간접지급액으로서 포함한다고 배웠는데, 회신 이유 문장자체는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은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한다고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수업자료 답변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지 않는 용기 관련 내용이며, 이런 용기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구매자가 제3자로(일반적으로 운송인 또는 제3자)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며, 이때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해당 비용은 수입.. 2023. 4.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