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매수수료7 가산요소가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가산요소가 비용이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질문 (1) 법정가산요소의 가산에 있어서 어떠한 가산요소든지 관계없이, 그 비용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로서 1방법 배제되나요? (2) (1)에 대한 질문으로, 구매수수료 외 다른 법정가산요소에 또 다른 요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1.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더더욱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죠. 구매자의 지급액 중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고 검토하는 것이 있고, 납세자가 그 지급액 중 일부가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한다면, 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보.. 2024. 4. 26.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질문 구매대리인 판단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데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 가격과 구매대리인의 보수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비가산, -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규칙 3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해 가산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물품가격을 포함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구매대리인이 진짜 구매대리인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해17.1에서는 원 판매자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발.. 2024. 4. 11.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서 중개인의 의미 (예해17.1)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서 중개인의 의미 (예해17.1) 질문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예해17.1)에서 중개인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중개인은 양 당사자의 거래 체결 외에 다른 역할은 수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중개인은 혹시 다른 의미의 중개인인지 아니면 대리인과 혼용하여 쓴 단어인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WCO 지침에서 중개인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Broker와 Intermediary를 의미합니다.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 있는 중개인은 Intermediary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침에서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이를 잘 구분해주세요. 2023. 5. 23.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구매수수료 및 생산지원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수수료 만큼을 구분 가능하면 해당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해17.1에서 구매대리인이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스스로 운송하고 그 비용을 보수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구매수수료 만큼은 구분 가능한 경우) 2. 상기1.에서 구매대리인이 스스로 운송한다는 사실이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벗어나 판매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3.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할 때 해당 물품을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는 경우 구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비용1)와 이.. 2023. 4. 27.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대한 비용 및 구매수수료 관련 질문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대한 비용 및 구매수수료 관련 질문 질문 위 사실관계에 구매자 자기계산 수입대행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는 것과의 차이가 구매의 대행이아닌 수입절차 대행인점에 있을까요? 정확한 구분이 어렵네요 구매수수료도 구매자 자기계산 활동이기 때문에 가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잘못된건가요? 답변 해당 문제는 사실 당사자 3명이 제시된 사례에서 누가 판매자고 구매자인지를 확인해서,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데, 저도 예상치 않게 구매수수료 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ㅎㅎ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구매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로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매대리용역은 공급자 물색, 요구사항.. 2023. 4. 25.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 2023. 4. 23.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2항에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이 조항에 관해서 1. 구매수수료가 구분되지 않는경우 (1) 구매수수료는 법정가산요소 객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대체방법으로 평가되야한다.(구매대리인이 행하는 운송용역과 같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or (2) 구매수수료는 당초부터 법정가산요소가 아니니 구분되지 않으면 대체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구분되지 않는경우 평가처리는 어..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