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수수료 및 중개료8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질문 구매대리인 판단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데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 가격과 구매대리인의 보수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비가산, -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규칙 3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해 가산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물품가격을 포함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구매대리인이 진짜 구매대리인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해17.1에서는 원 판매자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발.. 2024. 4.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질문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밑에 구매자가 부담한부분 있잖아요 그게 왜 실제지급가격 가산인거에요,,,,!???!ㅠㅠ 1. 그냥 법에서 구부수중 이 가산요소인데,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 (원래판매자부담인 ) 판매수수료" 를 부담하는 경우 라고 이해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2. 실제지급가격요건 (대가 거래조건 이익 ) 중에서 원래 판매자가지급 해야되는거(판매수수료) 인데 구매자가 대신 햇으니까 판매자 이익을위한 지급이되어서 실제지급가격으로 된다... 이런건가요... ? 2는 그냥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하는거고 1은 실제지급가격에다가 가산 해서 과세하는거잖아요 근데 너무 상황이좀 비슷한거같아서 헷갈려요 ... 이런거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 2023. 12. 17.
구매 대리인 관련 질문 (익스포트 하우스, 독립적인 대리인) 구매 대리인 관련 질문 (익스포트 하우스, 독립적인 대리인)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행규칙 제3조의3의 1~3호 = 익스포트 하우스 또는 독립적인 대리인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중개인==익스포트 하우스, 독립적인 대리인=/=구매대리인 으로 봐도 맞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시행규칙 3조의3 단서 1~3호에 해당할 경우 그 중개인(intermediary)은 구매대리인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중개인은 사실상 판매자의 지위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구매대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한들, 사실상 이는 판매자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이라고 칭해지는 자에게 구매수수료라는 명목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구매수수료 명목의 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자의 마진에 해.. 2023. 8. 20.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의 범위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의 범위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법정가산요소 중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를 아래와 같이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 거래 시 중개인에게 제공하는 비용 구매수수료 :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고시 규정을 보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 제17조(수수료 및 중개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와 중개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3. 8. 3.
수수료 및 중개료 관련 질문 수수료 및 중개료 관련 질문 질문1 수수료,중개료와 구매수수료의 차이점이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가산요소에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판매자간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건가요?(고시17) 저번에 알려주셨던,구매수수료가 비과세인 이유는 사실상 구매자를 위한 용역을 말하는거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예 Papp를 고려할 필요가없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제8조 주해를 보면, 구매수수료를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라는데 ‘구자수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1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구매수수료로 나뉘고요. 규정에 나와있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리 용역에 대한 대가, 중개료는 물품의 판매 및 구매 관련 중개 용역에 대.. 2023. 7. 27.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서 중개인의 의미 (예해17.1)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서 중개인의 의미 (예해17.1) 질문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예해17.1)에서 중개인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중개인은 양 당사자의 거래 체결 외에 다른 역할은 수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중개인은 혹시 다른 의미의 중개인인지 아니면 대리인과 혼용하여 쓴 단어인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WCO 지침에서 중개인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Broker와 Intermediary를 의미합니다. 구매수수료 관련 지침에 있는 중개인은 Intermediary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침에서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이를 잘 구분해주세요. 2023. 5. 23.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 2023. 4. 23.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2항에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이 조항에 관해서 1. 구매수수료가 구분되지 않는경우 (1) 구매수수료는 법정가산요소 객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대체방법으로 평가되야한다.(구매대리인이 행하는 운송용역과 같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등) or (2) 구매수수료는 당초부터 법정가산요소가 아니니 구분되지 않으면 대체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구분되지 않는경우 평가처리는 어.. 2023. 4.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