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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방법 - 가산요소

수수료 및 중개료 관련 질문

by 황성택 관세사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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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중개료 관련 질문

 

질문1

 

수수료,중개료와 구매수수료의 차이점이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가산요소에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판매자간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건가요?(고시17) 
저번에 알려주셨던,구매수수료가 비과세인 이유는 사실상 구매자를 위한 용역을 말하는거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예 Papp를 고려할 필요가없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제8조 주해를 보면, 구매수수료를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라는데 ‘구자수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1

 

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구매수수료로 나뉘고요.
규정에 나와있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리 용역에 대한 대가, 중개료는 물품의 판매 및 구매 관련 중개 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용역이 무엇인지 외우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 대리인이 포함된 거래형태에서는 중개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사람 썼는데 돈 지급 안하면 안되겠죠?

구매자를 위한 용역이라고 했으니, PAP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구자수비 입니다.


질문2

 

영17조2,2항에서 구매수수료
구매수수료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따로구분가능할때만 구매수수료로 한다는 말은 구분불가능한 경우, 이게 구매수수료인지아닌지 모르기 때문인가요?

답변2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숫자를 구분 못하는 경우일 수 있고요. (자료 상태가 엉망)
또는 실질이 없는데 구매수수료처럼 보이게 명칭만 그렇게 했던 것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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