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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지급액34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사례연구2.2 사후귀속이익 사례 관련 질문 (금융서비스 대가) 질문 사후귀속이익파트에서 사례연구2.2에서 "용역회사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지급금액은 사후귀속이익이 아닌 간접지급액으로서 간주되어 가산한다."에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특수관계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것은 거래조건(판매조건)에 해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되나요? 특수관계와 간접지급액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좋을까요??  답변 우선 해당 파트에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되어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주될 가능성만 언급합니다. 용역회사 A는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지급 금액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could be considered as).. 2025. 2. 3.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종전거래 신용채권 할인 관련 질문 (2016년 6번) 질문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으로 할인이 발생한 경우에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이미 지급한 가격으로 보잖아요.그럼 거래가격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하되, 과세가격은 물품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을 고려해서 간접지급액을 포함해서 과세하는거 맞나요?? 둘이 거래가격과 과세가격이 다른 경우인건가요? 첨부된 사진에 나온 정보만 고려하면 (2016년 문제6번) 거래가격은 78,000이고 과세가격은 80,000인건가요??  답변 당사자 간 합의한 물품가격(거래가격)은 80,000입니다. 다만, 그 중 2,000은 종전거래 신용채권으로 상계하고, 78,000만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금번 거래와 관련해서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2025. 2. 3.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교육훈련비 관련, 사례연구7.1) 질문 Q1. 시행령 20조2에서 1호 3에 해당하는 외국훈련비, 교육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내용의 구분을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예시가 있을까요?  수업시간에는 물품가격에 녹아져있다고 했는데 판단기준이 모호해서요! Q2. 사례연구 7.1에 훈련비 예시사례로 참고하여 봐도 Case 3가지로 구분이 되고,  1. 참가 X 참가했다고 거짓말 -> 판단을 어떻게 할지?? 2. 참가 X -> 지급 ??? 3. 무조건 참가 -> 지급해야함  3번만 이해되고 1,2 사례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 A1.해외교육비 등을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별도 지급했다면 이를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해당 비용.. 2025. 1. 3.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협의회 결정 14-01-01)질문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14 01 01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한 파견직원 급여는 왜 제외되나요?아니면 모든비용을 합산한다는 결정에 해당비용이 포함된다는 결정인가요? 국내개발용역은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상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는 어울리지 않는 논거이지 않나요? 답변 협의회 결정 내용을 잘 보시면 아래와 같이 써있습니다.  □ 결정 1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수입물품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회계상 제조원가 해당 업무 수행직원의 급여는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됨. 다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 2024. 10. 8.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하자보증비용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접지급액관련질문입니다 ! Q1. 영20조의2의 1항 2호에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 [[[[[ 하자보증비중 전부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접지급으로 볼수잇을것같고 , 판매자가 구매자가 대신 이행햇으니까 구매자에게 해당 수고비 (?)를 줄텐데 그금액은 마치 할인과 같으니 .. 간접지급으로 본다 ...로 볼수있을것같습니다 ㅠㅠ ) Q2. 위와 연관되는 것으로 , 해당문장을 해석시 의미적으로 A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2024. 6. 4.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질문 쌤 안녕하세요 2012년 5번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판단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고 간접지급액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하자보증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고 물품가격도 할인을 받았지만 해당하지않는 그 이유가 령 20조 2의 1항 2 호 “거래조건” 이 아니기때문인가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답변 안녕하세요. 예해 20.1에서 보면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 2023. 11. 27.
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질문 간접지급액이랑 PAPP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 ,, PAPP 관련된 고시16조(실제지급가격) 를 보시면 PAPP 에는 판매자 이익이나 판매조건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급액 관련 시행령20-2(간접지급금액 등) 에는 위 고시16조랑 비슷하게 간접지급금액에는 거래조건이나 판매자의 이익 (법문상 '판매자가 부담하는~') 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1. 하자보증비(예해20.1) 관련 내용에서 보면 해당물품과 별개로 송품장에 하자보증비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 이라서, "실제지급가격" 으로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이라면은 위.. 2023. 9. 6.
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조건 사정과 간접지급액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하자보증이나 마케팅이나 간접지급액 부분에서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가격을 할인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가 있는거고 그런 조건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것이면 조건 사정도 검토하여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간접지급액으로 처리가 되는 사례들은 그 할인 받은 금액을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조건사정과 간접지급액에서의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1방법이 배제되는거나 간접지급액으로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계약이 당사자간의 거래조건이 있어서 성립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가 1방법 배제사유이고 어떤 경우가 간접지급액이 되는지 .. 2023. 8. 20.
검사비용 실제지급가격 판단 서술 검사비용 실제지급가격 판단 서술 구매자가 검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해당 검사비용은 거래조건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 이는 검사비용 뿐 아니라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의 실제지급가격 과세여부를 검토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검사비용의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검사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의 일부인지 아닌지도 과세 검토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생산과정의 일부라면 해당 검사는 당연히 판매자가 수행해야하는 것이며, 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다면 이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이후의 검사비용일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거래조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각 사안별로 판단하면 됩니다. 2023. 8. 13.
실제지급가격 관련 서술 (활동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실제지급가격 관련 서술 (활동 =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 판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광고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당 활동에 따른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물품가격과 별도로 구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는 해당 광고활동의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답안 서술을 할 때 "판매자가 수행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비용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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