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접지급액34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질문 조건 또는 사정이 마케팅과 연결되어있으면 맨날 틀리는데 ..제가 확실히 정리가 잘 안된것같습니다ㅜㅜ 위 내용에서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가격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나요? 해당 문제는 판매자로부터 의무가 부과됐지만 결국 구매자의 자기 계산의 활동이 아니라서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마케팅에관한 활동을 판매자와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라도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다면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적용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가격을 결정(이전 가격에서 할인하여 합의)함에 있어 판매자가 지급하던 광고비를 구.. 2023. 4. 27. 하자보증비 관련 질문 (예해 20.1, 시행령 제20조의2) 하자보증비 관련 질문 질문 예해 20.1에서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20조 2에서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할인받은 금액까지 과세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는 '수행'은 구매자가 했지만, 하자보증'책임' 자체는 판매자에게 있는 걸로 봐서 '판매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는경우'의 한 사례로 추가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 그리고 이것이 맞으면,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수행하더라도, 과세인 사례가 존재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답변 구매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인데 과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답안을 쓰면 애매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해해보세요. 판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수행하면 그 활동에 .. 2023. 4. 25.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질문 종전거래 신용채권의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papp에 포함시켜 과세하는데 그렇다면 수입자 입장에서 이중과세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관세평가상 그렇게 처리하는건가요? 답변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따라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할인이 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종전거래에서 선지급한 금액이므로 금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거래에서 일부 물품 불량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불량품과 관련하여 신용채권이 발생했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종전거래에서 수입된 물품 중 불량에 대하여 관세법상 위약환급 규정을 등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회복해야 하면 됩니다. 만약 위약환급.. 2023. 4. 23.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1번, 2013년 2번)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문제1번, 2013년 문제2번) 질문 15년도 1번문제 압인기에 대한 평가처리에서 "다만, 물품의 공급이 아닌 지급형태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라고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13년도 2번 - (3)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비용 에서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된다고 하셔서요. 제 생각에는 금형 비용이라 했으니 물품의 공급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인거 같아서 첫번째 문제랑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 15년도 문제 1번 중 * 13년도 문제 2번 답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의 취득.. 2023. 4. 2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