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 대체평가방법28

4방법 "수입 후 최초의 거래"의 의미 4방법 "수입 후 최초의 거래"의 의미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방법 위 규정에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는 "수입 후에서 후는 시점보다는 단계에관한것, 재판매거래가 수입전에 체결됐어도 수입후에 국내구매자에게 인도한다면 이용가능"이라고 했는데,어떤 의미로 이해해야하는지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 후"라는 표현만 보면, 시간적인 관점의 개념이 강합니다.근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거래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국내 도착.. 2025. 1. 3.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2016년도 관세평가 문제 3번 "국내발생 제비용" 질문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2016년도 문제3번 에서 제시된 "수입항도착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보고 , 저는 일견 "수입항도착후~"라고 나와있어서 운임으로 착각(?) 할 수 있었으나 "운송"과 관련한 비용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제비용"이라는 용어를 보고 " 일반경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를 공제 할 때 공제한 가격이니까 따로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근데 해설에는 "운임 등"으로 보아 공제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Q1. 해당 비용 "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제비용" 운임으로 해석되는 것은 " 수입항 도착 후 발생"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눈치 껏 알았어야 하는 것일.. 2024. 2. 16.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질문 기출문제 19년도 문제3번 담배 각초원재료 수출하는 사례에서 모범단안 마지막 문단에 선생님이 " 초공제법의경우 ~ 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납세자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 이와관련하여 법 33조를 다시 공부하는 중에 생긴 궁금점이,, 단순히 "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판매"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 누구와" 특수관계가 없어야하는 것인가요 ? 영 27조 1항 각호를 기초로 하면 판매자,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인정하지아니한다고 나와있는 것을 기초로 판매자/수출자랑만 없으면 되나요 ? 수입자와 국내구매자는 특수관계자여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판.. 2023. 12. 17.

4방법 공제금액 중 "통상"의 범위 4방법 공제금액 중 "통상"의 의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4방법 33조 제1항 2호와 3호에서, "통상적" 합의수수료 "통상적으로"부과되는 이윤및일반경비 "통상의"운임등 에서 "통상"의 범위에 대해 기준이 스지않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알려줘서, 그 범위를 이해하였습니다 원래는 통상의 수치대로 해야하는데 ~ 납세자의 비율이 그 통상의 120%이내라면 그것도 인정~ 느낌인데,, 다른 수수료와 운임등은 "통상"이아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 있다면 그것은 무시되나요 ? 즉, 4방법에서 수수료와 운임이 제시되었을때, (1)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고려하지않다 인지 안그럼 유도리(?)있게 (2)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밖에없고, 그 금액을 인.. 2023. 11. 13.

제2, 3방법 신축적 적용 or 제4, 5방법 신축적 적용? 제2, 3방법 신축적 적용 or 제4방법 신축적 적용? 질문 6방법에서 2,3방법의 신축적적용을 공부하다 이해가되지않는 부분이 생겨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5방법의 과세가격으로인정된바있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법이 2,3방법의 신축적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즉,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산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하는것이면 5방법의신축적 적용(해당물품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으로 산정가격)으로 생각이되더라구요ㅠ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협정 제7조에 대한 주해를 확인해보시면 해당 내용을 2. 3방법 신축적 적용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 5방법 신축 적용처럼도 보이지만 주해에 나와있는대로 이해를 해주세요~ 2023. 10. 4.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등이 결합하거나 반영된 동종동질, 유사물품 질문 동종동질 유사물품에는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개발,공예,디자인,설계 및 고안을 결합하거나 반영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ㅠㅠ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라는 요건때문인가요? 답변 제2, 3방법에 따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수입 당시 구매자가 국내 개발 디자인 등을 공급하여, 해당 디자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생산지원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은 그 만큼 낮게 결정되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제2, 3방법에 따라 해당물품 과세가격 .. 2023. 9. 12.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제4방법 납세자 이윤 및 일반경비 "구분 계산" 질문 4방법 이윤 및 일반경비에서 고시 32조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항, 2항에서 구분계산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건가요? 제32조(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란 제4방법이 적용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동종‧동류의 물품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답변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에 대해 구분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이라고 되어 .. 2023. 5. 29.

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질문 만약 문제에서 동종종질,유사물품을 선택하여 적용해야할때 쟁점수입물품의 수량이 1000개 비교대상1의 수량이 700개 @ 10cu 비교대상2의 수량이 1100개 @11cu 이렇게 가정한다면, 수량이 비교대상2와 가깝다고 판단하여 11cu를 적용해야하는지 혹은 수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비교할 수 없고, 둘중 가장 낮은 가격인 10cu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협정과 관세법상의 동종동질유사물품의 비교시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다른건지 상기 거래에서 판단도 달라지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2, 3방법에서 적용가능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을 우선 적용.. 2023. 5. 29.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 기준 동시성 요건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 수입신고일 기준 동시성 요건 질문 2,3방법에서는 선적일 전후 60일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4방법에서는 수입신고일 전후라는 표현은 없고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방법에서 국내판매단위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판매된 가격은 배제되지 않는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4방법에서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시성 원칙은 수입신고일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기간 중 판매된 것입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어떤 물품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격변동이 거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내판매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니 90일이 지난 후에 판매된 것은 .. 2023. 5. 29.

대체물품이 별도 선적될 때 (해설 3.1) 대체물품이 별도 선적될 때 (해설 3.1) 질문 해설 3.1 후반 아래 내용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해설 3.1 마지막 내용은 대체물품이 별도 선적될 때 인보이스상 별도 선적되는 물품의 가격이 당초 가격으로 기재되든, 무상으로 기재되든 평가처리는 동일하게 1방법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아래 2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수업 때 예시와 같이 A라는 물품 100개를 구매해서 선적됐는데 20개가 불량이었던 상황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a) 원래 물품에 대한 신용채권(credit)과 관련하여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고 최초의 가격으로 송장이 발행된 경우 - 최초 선적된 20개에 대하여 반품처리 및 환불까지 받고, 20개를 당초 가격과 동일하게 다시 구매하는 형태인 경우일 수 있고요. - .. 2023. 5. 23.

이전 1 2 3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