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제2, 3방법 적용시 우선순위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의 기준) 

 

질문

 

만약 문제에서 동종종질,유사물품을 선택하여 적용해야할때

쟁점수입물품의 수량이 1000개 
비교대상1의 수량이 700개 @ 10cu
비교대상2의 수량이 1100개 @11cu 

이렇게 가정한다면, 수량이 비교대상2와 가깝다고 판단하여 11cu를 적용해야하는지
혹은 수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비교할 수 없고, 둘중 가장 낮은 가격인 10cu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협정과 관세법상의 동종동질유사물품의 비교시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다른건지 상기 거래에서 판단도 달라지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2, 3방법에서 적용가능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거래내용 등은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을 말하는데, 생산자가 같은 것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거래내용에는 우선순위 규정은 없습니다. 

전에는 거래시기(선적일)이 가장 가까운 경우 더 유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외 거래내용으로는 뭐가 더 유사한 것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품,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를겁니다. 

예시로 준 상황도 수량 기준으로 본다면 1100개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비교대상1, 2의 판매자가 1000개 초과 구매시 수량할인을 적용해준다면, 오히려 비교대상1은 조정을 안해도 되는 것이니 이게 더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결론은 해당 사실관계만 주고 뭐가 더 유사하냐고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고민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