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질문

 

기출문제 19년도 문제3번 담배 각초원재료 수출하는 사례에서

모범단안 마지막 문단에 선생님이 

" 초공제법의경우 ~ 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납세자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

이와관련하여  법 33조를 다시 공부하는 중에 생긴 궁금점이,,
단순히 "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판매"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 누구와" 특수관계가 없어야하는 것인가요 ?

영 27조 1항 각호를 기초로 하면 판매자,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인정하지아니한다고 나와있는 것을 기초로 판매자/수출자랑만 없으면 되나요 ?

수입자와 국내구매자는 특수관계자여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판매자 A
국내 수입구매자이자 국내거래 판매자 B
국내거래 구매자 C
이렇게 있다고 할 때

A와 C 또는 B와 C간에 특수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국내거래의 구매자가 A, B 모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