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예해 7.1)

창고보관료와 관련비용의 처리 (예해 7.1)

 

질문

 

예해7.1 中
-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시점에 해외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예시
  1. 창고인도가격에 창고보관비용 포함
  2. 판매자에게 별개의 송장을 기초로 창고보관비용 지급
  3. 창고업자에게 판매자에게 발생한 보관비용 지급
-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을 구성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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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해7.1에서는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질문1) 예시에 나오는 창고인도가격이 EXW를 말하는 것인지
질문2) 예시1은 직접지급액으로 과세하고 예시2,3은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3) EXW에서 판매자의 창고부터 수출항까지의 수출국내 운임은 가산요소(운임)으로 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질문1) 넵, ​EX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2) ​예시1의 경우 물품가격에 포함된 바 직접지급액, 그 외의 경우 별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됩니다.

질문3) ​넵,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인도조건에 따라 물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일정 시점에서 운임 등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달라지며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인 운임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