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관계, 특정 비용의 실제지급가격 포함여부 확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말하며, 간접지급액을 포함하고, 법정공제요소가 포함되어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등 일정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사례형 문제를 풀 때 특정 비용이 직접지급액(당사자간 합의된 물품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대상의 쟁점비용이 물품대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 포인트가 갈립니다.
- 물품대가에 포함된 쟁점 비용을 판단할 경우 → 해당 비용이 법정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제 가능 여부 검토
- 물품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비용을 판단할 경우 → 법정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가산 가능 여부 검토,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 가능 여부 검토
답안 서술시에도 해당 포인트를 잘 살려서 서술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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