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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급가격75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질문 아래 내용에서 '마케팅기회를 이유로 40%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부분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고 금액으로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40%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사례연구12.1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해당 물품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원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금번 거래는 마케팅 목적 차원에서 판매자가 더 낮은 원가 대비 40% 낮은 가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원가보다 낮게 팔지 않겠지만 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그럴수도 있죠. 그렇.. 2023. 4. 23.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 2023. 4. 23.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질문 실제지급가격 중 합의와 이행의 문제를 설명하실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물품가격을 100으로 합의하고 구매자가 현금이 40밖에 없어 60정도의 가치의 차로 대신 준다고 하였을때 과세가격은 합의한 가격인 100이라고 하셨습니다. 60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이는데 교재 조건또는 사정 내용정리 부분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은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 간접지급액의 범위(영 제20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시행령 20조의2 1항의 간접지급액은 예시규정입니다. 간접지급액의 범위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액에 포함되지 읺은 모든 .. 2023. 4. 23.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질문 종전거래 신용채권의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papp에 포함시켜 과세하는데 그렇다면 수입자 입장에서 이중과세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관세평가상 그렇게 처리하는건가요? 답변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따라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할인이 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종전거래에서 선지급한 금액이므로 금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거래에서 일부 물품 불량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불량품과 관련하여 신용채권이 발생했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종전거래에서 수입된 물품 중 불량에 대하여 관세법상 위약환급 규정을 등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회복해야 하면 됩니다. 만약 위약환급.. 2023. 4. 23.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질문 시행령 20조의2 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중에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가격으로 판매 될것은 왜 들어가있는건가요?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답변 해당 규정 3호에서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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