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제지급가격75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기 위한 거래조건의 개념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기 위한 거래조건의 개념 질문 거래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1. 하자보증비용에서 해당 물품과 별개로 송품장에 하자보증비를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이는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위 상황에서 위 금액이 거래조건이 되는 이유가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어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행령 20조의2 1항에 따라 별개로 지급하는 하자보증비가 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이 되기 때문인가요? 2. 검사비용에서 판매자가 물품가격과 별도로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제지금 가격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생각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것 같은.. 2023. 4. 30. 교육훈련비 관련 질문 (사례연구 7.1) 교육훈련비 관련 질문 (사례연구 7.1) 질문 사례연구 7.1에서 “훈련 과정에 대한 지급 없이 기계를 구매 할 수 있다면 이는 판매 조건에 따른 지급이 아니고 (중략) ‘훈련 과정에 대한 지급’은 기계에 대한 판매조건이 아니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 된 것이 아니고 이들 두가지 요소는 별개다.”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사례연구 7.1 내용이 문제로 제시 됐다면 근거규정을 - (시행령 20조의2 1항에 따라) 수입물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 훈련비 또는 외국 교육비가 아니므로 간접지급액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쓴 뒤 협정 내용을 적는게 어떨지 - 아니면 시행령 내용 없이 평가 협정 내용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두가지 요소는.. 2023. 4. 30.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고의견 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고의견 5.3) 질문 권고의견 5.3 현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가격 산정 부분에서, 평가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결정한다”라는 문장의 뜻이 현금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맨 뒷문장인 ”이 경우 사전반출제도 등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문장의 뜻은 사후에 검증 시 지급 한 가격이 할인 금액과 다르다면 지급 한 가격으로 조정한다는 뜻인가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시점에 지급이 안됐지만 현금할인 적용이 가능할 경우 차후 실제 지급할 금액(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할인된 금액, 그.. 2023. 4. 30.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반짝할인 관련 질문 (권고의견 23.1) 질문 반짝할인은 달리 배제사유가 없는한 인정되나 2.3방법하에서의 반짝할인은 일반적인시장조건과 상관행이 해당 물품과 다를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런지요. 답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100원이며, 연말까지 반짝할인을 시행하여 모든 고객사에게 70원에 판매를 합니다. 반짝할인에 따른 부가 의무사항 등은 거래가격 배제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반짝할인된 가격 70원은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짝할인이 아닌 기간 중 수입된 물품이 일정 사유로 인해 1방법이 배제되었을 때 반짝할인을 적용받아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70원이라는 가격은 2방법상 과세가격의 기초로.. 2023. 4. 30. 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현물 형태의 지급시 실제지급가격 평가처리 질문 실제지급가격에서 지급이 화폐이전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현금 대신 생산지원물품이 아닌 기타 물품(현물)이 제공되고 물품 가격이 제시되면 그 물품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이건 상황마다 다른데요. 애초에 100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지급 못해서 나중에 물품으로라도 주는 경우에는 당초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일부는 돈 일부는 물품으로 합의했다면 이건 구상무역이고 권고의견 6.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방법 배제입니다. 2023. 4. 30. 특별고객사 할인정책관련 질문 특별고객사 할인정책관련 질문 질문 할인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9년도 평가 기출 1번 문제에서 특별고객사 할인이 평가목적상 인정되는 할인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할인에 대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으니 할인된 가격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객할인을 달리 말하면 vip할인(충성도 할인)이 되겠죠. 상관행에 부합합니다. 2023. 4. 30. 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종전거래 신용채권 등 실제지급가격 관련 질문 (권고의견 8.1) 질문 "실제지급가격은 상계. 변제.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을 공부하다가 상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수출자 a와 수입자 b가 있는데 물품가격 100원으로 거래를 하여 수입을 했고, 수입물품 중 10원 만큼이 불량품으로 운송되어 b가 10원 만큼을 반품한다고 할 때 실제지급가격을 100으로 해야하는지 90으로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셨는데요, 1. 반품을 해도 수입신고 가격은 100원이 된다. (1방법, 실제지급가격임) 2. 10원 만큼 손해 본 부분은 관세법의 위약환급이나 손상감세를 통해 따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3. 위약환급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손상감세는 불량 발견 즉시 신청해야 .. 2023. 4. 28. 구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경우 평가처리 구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경우 평가처리 질문 관세평가 제3자 지급에 대한 질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를 질문하려는게 아니구요~ 가령, 수입국 내 제3자 B가 구매자 A에게 채무(300원)가 있어서(반대로 말하면 구매자 A가 채권이 있는 것 이죠!), 구매자 A가 판매자한테 1,000원에 물건을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700원만 주고 나머지 300원은 제3자 B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상황이 있다면요. 이때 1방법에서 배제되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해야 할까여? 아니라면 3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조건 또는 사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의무인데, 해당 사례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2023. 4. 28.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Usance 및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질문 1.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에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 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보나요?? 해당 금액이 연불이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인가요?? 1-1. Shipper's usance는 연불이자 조건을 갖추고 이자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경우 공제, Banker's usance는 수입가격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2. 수입물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간접지급액이고, 그러한 검사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함에따라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대체평가방법을 사용하는게 맞나요?? 답변 1. usa.. 2023. 4. 27.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광고비 관련 질문 질문 조건 또는 사정이 마케팅과 연결되어있으면 맨날 틀리는데 ..제가 확실히 정리가 잘 안된것같습니다ㅜㅜ 위 내용에서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가격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볼 수 있나요? 해당 문제는 판매자로부터 의무가 부과됐지만 결국 구매자의 자기 계산의 활동이 아니라서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마케팅에관한 활동을 판매자와 약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라도 구매자 자기계산으로 수행한다면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라는 적용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답변 당사자간 가격을 결정(이전 가격에서 할인하여 합의)함에 있어 판매자가 지급하던 광고비를 구.. 2023. 4. 27.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