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몇 조, 예해 4.1... 규정 위치 서술 관련 답안에서 규정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 몇 항, WCO 지침의 권고의견, 예해 몇.몇 등 출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특히 관세율표 답안 서술시에는 서술하는 주 규정이 몇 부, 몇 류의 주 몇인지 써야하지만,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에는 이러한 규정의 위치를 언급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평가 과목 특성상 관세법은 거의 제30조에서 제35조 6개 조항만 다루며, 시행령도 일부 중요한 규정은 답안 서술시 해당 규정이 몇 조인지 바로바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답안 작성시 규정의 위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서술하면 됩니다. 1) 해당 규정 위치를 떠올리는 데 전혀 시간이 들지 않고, (..
2023. 8. 7.
통화단위, 수량단위 등 서술 (문제와 맞추기) (2020년 1번)
통화단위, 수량단위 등 서술 (문제와 맞추기) (2020년 1번) 관세평가는 타 과목과 다르게 계산형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시 과세가격, 물품수량 등을 기재할 경우가 있으며, 이때 적정한 통화단위 및 수량단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문제 사실관계에서 기재한 방식의 통화, 수량단위를 써줘야 합니다. 통화단위 표현 방식은 USD 100, 100 $, 미화 100달러, 100c.u.(currency unit) 등 다양하게 문제에서 제시되는데, 답안 쓸 때도 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1번 문제에서는 수입물품 단가가 20억원으로 총 5개의 총액은 100억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 경우 답안을 작성할 때도 100억원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 ..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