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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법166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례연구 12.1) 질문 아래 내용에서 '마케팅기회를 이유로 40%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부분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고 금액으로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40%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사례연구12.1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해당 물품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원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금번 거래는 마케팅 목적 차원에서 판매자가 더 낮은 원가 대비 40% 낮은 가격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판매자는 원가보다 낮게 팔지 않겠지만 불황 등의 상황에서는 그럴수도 있죠. 그렇.. 2023. 4. 23.
수출판매 관련 질문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 수출판매 관련 질문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 질문 1.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보세전시장에서 판매되어 국내반입되면 수출판매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 그대로 수입하면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있고, 3. 보세공장에서 원상태 그대로 수입하면 보세공장 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Q1 보세공장에 있어서는 그 반출(수입)가격과 사용신고가격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저 두 시점이 같은가요? Q2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은 1번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나열되어있더라도, 원상태 수입일 경우 과세가격 결정시점이 저렇게 다른건가요? Q3 보세공장의 경우 원상태도 아니고, 원료과세신청도 안했다면 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수 없는건가요?.. 2023. 4. 23.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권리사용료 및 재현생산권 관련 질문 질문 복습하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여쭤봅니다 사례연구 8.1 의 '권리사용료'는 사례에서 명목이 권리사용료이나 관세평가상 실질이 생산지원비용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례에서 권리사용료의 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중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아 권리사용료가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1) 그렇다면 만약 사례 8.1 에서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여 권리사용료가 된다면 어떠한 명목의 권리사용료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재현생산권이라면 40 C.U는 가산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당 권리사용료가 재현생산권이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재현생산권이 아니라면 디자인권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이라 서술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ㅠ 또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 관련성 관련 .. 2023. 4. 23.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추가된 것 까지 10가지를 가격, 매출총이익률 등 기준을 나누어서 암기하고 있는데요! 9번*의 경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단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ㅠ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대체물품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는 것은 and요건인가요? 2... 2023. 4. 23.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판매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에 포함된 구매수수료 (2014년 1번) 질문 기출문제 풀이에서 2014년 1번 50점 문제에서 송품장상 구매수수료에대한 평가 판단에서 간접지급액으로써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송품장안에 포함되있으니까 직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해당 문제에서 구매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매대리인의 수행용역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에 부합할 경우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비용은 명칭은 구매수수료이지만,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용.. 2023. 4. 23.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실제지급가격 합의와 이행에 대한 질문 질문 실제지급가격 중 합의와 이행의 문제를 설명하실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물품가격을 100으로 합의하고 구매자가 현금이 40밖에 없어 60정도의 가치의 차로 대신 준다고 하였을때 과세가격은 합의한 가격인 100이라고 하셨습니다. 60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이는데 교재 조건또는 사정 내용정리 부분에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은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적혀있는데 간접지급액의 범위(영 제20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 조건또는 사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시행령 20조의2 1항의 간접지급액은 예시규정입니다. 간접지급액의 범위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액에 포함되지 읺은 모든 .. 2023. 4. 23.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종전거래 신용채권 관련 질문 (권고의견8.1) 질문 종전거래 신용채권의 경우 간접지급액으로 papp에 포함시켜 과세하는데 그렇다면 수입자 입장에서 이중과세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관세평가상 그렇게 처리하는건가요? 답변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따라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할인이 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종전거래에서 선지급한 금액이므로 금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이중과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거래에서 일부 물품 불량으로 인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불량품과 관련하여 신용채권이 발생했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종전거래에서 수입된 물품 중 불량에 대하여 관세법상 위약환급 규정을 등을 통해 납부한 관세를 회복해야 하면 됩니다. 만약 위약환급.. 2023. 4. 23.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1번, 2013년 2번) 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문제1번, 2013년 문제2번) 질문 15년도 1번문제 압인기에 대한 평가처리에서 "다만, 물품의 공급이 아닌 지급형태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라고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13년도 2번 - (3)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비용 에서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된다고 하셔서요. 제 생각에는 금형 비용이라 했으니 물품의 공급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인거 같아서 첫번째 문제랑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 15년도 문제 1번 중 * 13년도 문제 2번 답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의 취득.. 2023. 4. 23.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질문 (2019년 3번) 질문 2019년 문제 3번 사례 2에서 특정인에게 판매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1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수입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제조한 물품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요? (* 위 사례2에서 수입자D, I가 제시되나, 이는 오류이며, 수입자I로 쓰여진 부분은 수입자D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서 상업적 교환 가능여부는 스티커가 부착된 샘플용 화장품을 일반 판매용 화장품 보다 싸게 판매하는 상황과 같이 일견 제한으로 인해 가격이 낮아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비교대상과 상업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이 내용은 적용할 부분이 없을 .. 2023. 4. 23.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 질문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질문 시행령 20조의2 3항 연불이자 공제요건중에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가격으로 판매 될것은 왜 들어가있는건가요?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는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답변 해당 규정 3호에서 당해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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