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래가격 배제사유19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시행령 제22조 2항 3호)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시행령 제22조 2항 3호) 질문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시행령 제22조 2항 3호에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에서 쟁점 물품인 당해 물품은 반제품이 되는 걸까요?(그러면 2호 내용과 비슷해지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다른 물품이 있고 그 물품이 당해 물품이 되는 걸까요?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부분인데 오늘 갑자기 이 부분이 걸리면서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서 수입물품(쟁점물품)은 반제품이 맞습니다. 구매자가 반제품을 수입하며 이.. 2023. 5. 23. 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고시 제14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질문 고시 14조(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암기할 때 아래처럼 수정해서 외워도 될까요?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산요소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5.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리 잘하셨습니다. 6번만 수정할게요... 2023. 5. 14.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질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질문 질문 처분 또는 사용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개념이 헷갈려서 메일보내요. 시행령 21조 1,2호에 해당되어도 그 제한이 해당물품 가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없거나 상업적으로 상호교환 불가능 또는 관련거래에서 통상허용되는 것이면 제한으로 안보는건가요? 답변 시행령 제21조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의 예시입니다. 해당 제한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용 가위를 실험용 외의 용도인 주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식품 검역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방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지만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것이며, 법에 따.. 2023. 4. 30.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관련 (Ship&Debit 사례) 질문 처분,사용 제한에서 특정인 판매,임대 제한 서술할 때 목차에 "비고" 로 적고 따로 빼서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가격 배제를 하지않을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SHIP & DEBIT 사례 볼 때 그런식으로 판단을 2번에 걸쳐서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답안 작성에 정답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면 이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됩니다. 근데 특정인 판매 제한처럼 보이더라도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것은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못하도록 하는 .. 2023. 4. 29.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합의한 할인 관련 (2014년 5번) 질문 2014년 기출문제 5번에서, 개별소비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할인이 있음에도 1방법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정당한 할인으로 인정된다면, 일괄거래에서 세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가격을 상향-하향 조정한것이 1방법이 배제되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기출문제에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에 물품 가격을 재합의하는 한 것인데 그 합의 과정에서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없어서 1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의 사례와 일괄거래 지침에서 규정하는 3번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출 사례는 당사자간 100원에 거래하던 물품을 개별.. 2023. 4. 25.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 관련 질문 등 질문 다름이 아니라 관세평가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에서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 내 수행된 기술을 제공할 경우 그 금액이 객수자료에 근거할 수 없더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없다.” 에서 즉, 가산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할 수 없다면 1방법 배제가 원칙이지만, 상기 문장에서는 수입국내 수행기술은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객수자료 여부에 관계 없이 1방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마케팅 활동이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수행하더라도 구매자 자기계산 비용이라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도 거래가격 부인할 수 .. 2023. 4. 25.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추가된 것 까지 10가지를 가격, 매출총이익률 등 기준을 나누어서 암기하고 있는데요! 9번*의 경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단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ㅠ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대체물품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는 것은 and요건인가요? 2... 2023. 4. 23.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 질문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또는 사정이 왜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건가요? 답변 우선 "생산 또는 마케팅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협정 1조에 대한 주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의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생산지원의 개념에서 풀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생산 관련 조건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 2023. 4. 23. 특수관계 범위 규정상 특정인의 범위 특수관계 범위 규정상 특정인의 범위 질문 특수관계에 대해 복습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특정인이라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에서 특정인(협정상 any person)이라하면 판매자, 구매자 또는 제3자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 및 구매자는 당연 자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프로 이상 보유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식 5프로 이상을 소유 관리할 경우 둘은 특수관계에 해당할 것이며, 제3자가 판매자 및 구매자의 주식을 모두 5프로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는 특수.. 2023. 4.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