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구매수수료 판단

 

질문

 

구매대리인 판단과 관련하여 갑자기 제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 맞나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데 제가 맞게 정리하고 있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대리인이 송장을 재발행하는 경우
- 가격과 구매대리인의 보수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경우 비가산,
- 구분하지 않는 경우 규칙 3조의3 단서 규정에 의해 가산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발행해야겠죠.

따라서, 구매대리인이 물품가격을 포함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구매대리인이 진짜 구매대리인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예해17.1에서는 원 판매자가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판단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 실질이 구매대리인이라면 구매대리인이 인보이스를 발급하더라도 물품가격과 구매수수료를 구분해서 발급할 겁니다. 다만, 이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실제 원 판매자의 인보이스 증빙 등이 가능하다면 구매수수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시험문제에서 이런 것까지 꼬아서 출제하진 않을 듯 합니다.

요약하자면,

1) 원 판매자의 인보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나

 

2) 위 내용 언급이 없다면 구매대리인이 발급한 인보이스에 금액이 구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사실관계가 더 중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