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35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반복사용 용기의 사용료 질문 1. 판매자 소유반복사용 용기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경우 컨테이너로 보아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판매자의 의무/이익 거래조건으로 돈으로 지급하니까 간접지급액인지? 아님 다른 평가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자 소유 용기를 판매자에게 공급한경우 상기 1.과 비슷한 맥락으로 수입자소유의 경우 사용료는 없겠지만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운임으로 가산하는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공급한만큼 판매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제지급가격도 낮아지게되니 간접지급액일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판매자 소유의 반복사용용기의 사용료를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사용료의 평가처리는 컨테이너 임차료와 동일하게.. 2024. 2. 16.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질문 판매수수료 평가처리 밑에 구매자가 부담한부분 있잖아요 그게 왜 실제지급가격 가산인거에요,,,,!???!ㅠㅠ 1. 그냥 법에서 구부수중 이 가산요소인데,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 (원래판매자부담인 ) 판매수수료" 를 부담하는 경우 라고 이해하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2. 실제지급가격요건 (대가 거래조건 이익 ) 중에서 원래 판매자가지급 해야되는거(판매수수료) 인데 구매자가 대신 햇으니까 판매자 이익을위한 지급이되어서 실제지급가격으로 된다... 이런건가요... ? 2는 그냥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하는거고 1은 실제지급가격에다가 가산 해서 과세하는거잖아요 근데 너무 상황이좀 비슷한거같아서 헷갈려요 ... 이런거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 2023. 12. 17. 생산지원금액 조정액 계산 관련 생산지원금액 조정액 계산 관련 질문 생산지원비용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고시 20조에서 조정액과 가산율을 구할때 조정액 =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 X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 /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 가산율 = 조정액 /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 내용정리에 가산율은 '조정액 /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 총가격' 이라고 되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 생산지원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과 ⓑ 생산지원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전체 가격은 다릅니다. 구매자가 공급한 설계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포함된 경우 ⓐ 에는 국내 생산물품의 가격도 포함될 것이나, ⓑ에는 포함 안되겠.. 2023. 12. 17.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4방법에서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2019년 3번) 질문 기출문제 19년도 문제3번 담배 각초원재료 수출하는 사례에서 모범단안 마지막 문단에 선생님이 " 초공제법의경우 ~ 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이므로 납세자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 이와관련하여 법 33조를 다시 공부하는 중에 생긴 궁금점이,, 단순히 "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판매"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 누구와" 특수관계가 없어야하는 것인가요 ? 영 27조 1항 각호를 기초로 하면 판매자,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인정하지아니한다고 나와있는 것을 기초로 판매자/수출자랑만 없으면 되나요 ? 수입자와 국내구매자는 특수관계자여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판.. 2023. 12. 17.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3.12 기준) 관세평가 관련 국내규정 & 지침 연결 자료 (23.12 기준) 이번 치얼업2 수업에서 사용한 자료 공유합니다. 제 교재 기준 각 범위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연결되어 있으며, 추가로 WTO관세평가협정 결정 및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check point 표시해놨습니다. 공부에 참고하세요~ 2023. 12. 13. 사례연구 8.1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검토 사례연구 8.1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검토 질문 안녕하세요, 사례연구 8.1에서 IC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평가 판단시에, 관세평가 기본교재 266pg에, "권리사용료 거래조건 요건 불충족으로 권리사용료에 비해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거래조건 요건 불총족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IC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시행령 19조 5항 제3호에서의 "구매자가(ICO)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자(LCO)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XCO)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LCO)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랑 비슷하죠. 근데 해당 규.. 2023. 11. 27.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질문 쌤 안녕하세요 2012년 5번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판단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고 간접지급액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하자보증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고 물품가격도 할인을 받았지만 해당하지않는 그 이유가 령 20조 2의 1항 2 호 “거래조건” 이 아니기때문인가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답변 안녕하세요. 예해 20.1에서 보면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 2023. 11. 27. 관세평가 수업 수강 후기 및 공부방법 (관세사 제40기 합격자 구도훈) 관세평가 수업 수강 후기 및 공부방법 (관세사 제40기 합격자 구도훈)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에서 합격한 분이 수강 후기를 보내줘서 공유합니다~ 보통 학원에 보내는데, 여기 블로그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저야 고맙죠 ㅎㅎ 원래는 공부참고자료에 넣을까 했는데, 카테고리까지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붙었어야 했는데 아쉽게 떨어지고, 올해 3동차로 붙었네요. 질문 진짜 많이 했네요...ㅎㅎㅎ 마지막 메일이 합격 후 수강후기라서 다행입니다~ 공부에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2023. 11. 16.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기출문제 모음 (2011~2023년 시험)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기출문제 모음 (2011~2023년 시험) 관세사 2차 시험 관세평가 기출문제 모음 (2011~2023년 시험) 입니다. 문제만 모아놨으니 기출문제 풀이 연습시 참고하세요~ 2023. 11. 16. 4방법 공제금액 중 "통상"의 범위 4방법 공제금액 중 "통상"의 의미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4방법 33조 제1항 2호와 3호에서, "통상적" 합의수수료 "통상적으로"부과되는 이윤및일반경비 "통상의"운임등 에서 "통상"의 범위에 대해 기준이 스지않습니다 이윤 및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알려줘서, 그 범위를 이해하였습니다 원래는 통상의 수치대로 해야하는데 ~ 납세자의 비율이 그 통상의 120%이내라면 그것도 인정~ 느낌인데,, 다른 수수료와 운임등은 "통상"이아닌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만 있다면 그것은 무시되나요 ? 즉, 4방법에서 수수료와 운임이 제시되었을때, (1)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고려하지않다 인지 안그럼 유도리(?)있게 (2)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밖에없고, 그 금액을 인.. 2023. 11. 13. 이전 1 2 3 4 5 6 7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