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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법166

사례연구 8.1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검토 사례연구 8.1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검토 질문 안녕하세요, 사례연구 8.1에서 IC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평가 판단시에, 관세평가 기본교재 266pg에, "권리사용료 거래조건 요건 불충족으로 권리사용료에 비해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거래조건 요건 불총족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IC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시행령 19조 5항 제3호에서의 "구매자가(ICO)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자(LCO)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XCO)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LCO)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랑 비슷하죠. 근데 해당 규.. 2023. 11. 27.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하자 보증 책임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대신 할인 받은 경우 (2012년 5번) 질문 쌤 안녕하세요 2012년 5번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판단에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고 간접지급액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하자보증비를 구매자가 대신 지급했고 물품가격도 할인을 받았지만 해당하지않는 그 이유가 령 20조 2의 1항 2 호 “거래조건” 이 아니기때문인가요? (구매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이 아니므로) 답변 안녕하세요. 예해 20.1에서 보면 판매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 하자보증 제공은 물품의 가격에 반영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 2023. 11. 27.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의 차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의 차이 질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 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ㅠ_ㅠ 구매자가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서 과세가격이 되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과세하는것 맞나요? 답변 1방법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둘 다 똑같이 과세된다는 말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다만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쓰는 게 더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지원금액도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는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서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16.
포토마스크 관련 권리사용료 평가 판단 (2019년 6번) 포토마스크 관련 권리사용료 평가 판단 (2019년 6번) 질문 1. 문제 요점 19년도 문제 6번은 생산지원용역이 체화된 2호 '생사공금다기'를 평가대상물품에 가산하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에서 이슈는 해당 생산지원용역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는지 여부입니다. 2. 권리의 종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는 이른바 "금형"과 비슷하고 본 권리사용료는 "포토마스크"를 사용하는 대가이며, 권리의 종류는 재현생산권이라고 하였습니다. 3. 질문 그렇다면 사례연구 8.1(패턴지사례)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대해서 본 권리의 종류는 재현생산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즉, 금형을 사용하는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이 권리는 재현생산권 인것인가요?! 답변 우리가 19년 6번 문제.. 2023. 10. 9.
수입항 조출료, 체선료 관련 질문 수입항 조출료, 체선료 관련 질문 질문 조출료랑 체선료 공제하고, 공제하지않고 이게 너무 헷갈려서요. *수입항에서의 조출료가 공제됨 ->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 조출료 = 과세가격] *수입항에서의 조출료가 공제되지 않음 ->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 = 과세가격]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E, F 조건이라면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구매자가 체결할 것이고, 구매자가 운임을 지급할 것입니다.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할 운임이 100이라고 예시를 들고, 이 상황에서 수입항 체선료, 조출료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선료 10 발생 --> 구매자가 지급할 운임 100에서 110으로 올라감 --> 그래도 100 가산 (체선료 10은 과세가격에 포함 X) 조출료 10 발생 --> .. 2023. 9. 12.
BOG, FBOG 사례 질문 BOG, FBOG 사례 질문 질문 운임에 대한 가산요소 파트에서 BOG, FBOG를 다루면서 나온 개념인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액계약 - 판매자는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F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단가계약 - 판매자는 수입항에서 물품의 최종상태인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구매자로부터 받겠다. - 과세관청은 "판매자가 애초에 받기로 했던 금액 - BOG"를 실제지급가격이라 여기겠다. 답변 이 부분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대가가 얼마인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총액계약이라면 일정 과부족 인정 범위라면.. 2023. 9. 6.
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PAPP 와 간접지급액 관련 질문 질문 간접지급액이랑 PAPP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 ,, PAPP 관련된 고시16조(실제지급가격) 를 보시면 PAPP 에는 판매자 이익이나 판매조건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지급액 관련 시행령20-2(간접지급금액 등) 에는 위 고시16조랑 비슷하게 간접지급금액에는 거래조건이나 판매자의 이익 (법문상 '판매자가 부담하는~') 으로 지급한거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의문이 생기는 지점은 1. 하자보증비(예해20.1) 관련 내용에서 보면 해당물품과 별개로 송품장에 하자보증비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 이라서, "실제지급가격" 으로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거래조건에 따른 지급이라면은 위.. 2023. 9. 6.
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이자비용 처리 질문 (결정 3.1 관련) 질문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요소로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데, 1방법 이외의 방법에서도 위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요?? 다른 공제요소도 대체평가 방법에서도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 있는 공제요소는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결정방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불이자 관련해서 결정3.1보면 다른 방법에서도 적용된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 실제 문제화 되긴 어려우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제1방법 실제지급가격의 공제요소로 규정된 수입 후 운임 등은 제4방법의 공제요소에서도 있지만, 이는 제4방법에 규정된.. 2023. 9. 6.
운임 보험료 고시24조 관련 질문 운임 보험료 고시24조 관련 질문 질문 이번년도에 개정된 고시24조 2항, 4항4호 7항에 궁금하게 생겨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2항 -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통지를 발송한때는 원래규정인 양륙할 수 있는 상태보다 더 이른시점인가요? 2. 4항 4호 -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이라는 의미는 개정전이랑 다른 의미를 띄고 있나요? 3. 7항 - 개정전 도선료,예선료 등은 비용 의미상 본선하역준비전에 발생시 과세가격에 포함한다고 이해하였는데, 개정후 도선료, 예선료 등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본선하역준비전에 발생하여도 무조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우선 올해 초 관련 규정 개정시 관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 2023. 9. 6.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특수포장재를 공급한 경우 (2019년 1번) 질문 1. "구매자가 측정장비의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확인서는 우리나라 소재 일본j사의 지사가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송부하였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구매확인서가 어느 범위까지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히 견적을 받고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사양서 정도는 생산지원비가 아닌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물품에 대한 명세가 적혀 있기만 하다면 생산지원용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2. 구매자는 쟁점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체개발한 특수포장재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자체개발비usd 4,000, 포장작업 관련 비용 usd 3,000) 상기 비용이 물품가격과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게 아니고, 물품을 무상으로 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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