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

 
질문
 
특수관계 검토에서 판매주변상황검토 고시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추가된 것 까지 10가지를 가격, 매출총이익률 등 기준을 나누어서 암기하고 있는데요!
9번*의 경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단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ㅠ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대체물품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는 것은 and요건인가요?
2. 여기에서 동종동질과 유사물품이 아니라 왜 해당수입물품/대체물품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벌크 화물(곡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며, 해당 업체는 자신의 물량으로 1대의 배를 모두 채울 수 없으므로
국내의 타 업체와 함께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구매형태로 1개의 배를 다 채울 수 있는 물량을 발주합니다.

이 때 해외의 자신의 특수관계자로부터도 구매할 수 있으며, 비특수관계자로부터도 구매가 가능하며,
특수관계자가 더 싸게 판매할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구매하며,
반대의 상황에서는 당연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합니다.
타 업체와 함께 구매하는 공동구매 형태이므로 가격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이런 경우 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