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한의 가격 영향 여부 판단 기준)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제한의 가격 영향 여부 판단 기준)

 

질문

 

처분 사용 제한내용에서, 특정제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않으면 1방법 사용가능인데,

시행령 21조 제한 3가지 사유 중
특정용도, 특정인(특수관계)에게 판매하는 제한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는 예시인지,

아니면 그러한 제한이 가격에 영향까지 미친것인지 여부까지 사례를보고 판단을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들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특정용도, 특정인 제한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행령이나 협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특정용도나 특정인에 대한 제한이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이라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결국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한이 법에 따른 경우 (의료용품을 의료용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 특정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총기를 판매하는 것 등)는 용도, 사람에 대한 제한이지만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