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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bona-fide)의 구매자 판단기준 근거규정
질문
수출판매 당사자(판매자와 구매자)의 정의에서 선의의 구매자 판단기준은 어떤 규정이나 협약에 규정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정이나 국내 규정에는 없고요.
미국 관세청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논문(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 강정모)에서 캡쳐한 것이고요.
머리 식힐 겸? 보시려면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좋은 내용이니 시간 되시면 함 보시고요. 아래 논문의 번역 부분은 12번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20-Feb/ICP-Bona-Fide-Sales-2005-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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