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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비 중 금형에 관한 질문 (2015년 문제1번, 2013년 문제2번)
질문
15년도 1번문제 압인기에 대한 평가처리에서
"다만, 물품의 공급이 아닌 지급형태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의 일부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
라고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13년도 2번 - (3)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비용 에서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된다고 하셔서요.
제 생각에는 금형 비용이라 했으니 물품의 공급이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인거 같아서 첫번째 문제랑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 15년도 문제 1번 중
* 13년도 문제 2번
답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금형(의 취득)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했다는 표현에서 생산지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판매자에게 금형 관련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형 비용과 같이 표현됐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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