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 (고시 제21조 제2항 제3호)

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 (고시 제21조 제2항 제3호)

 

질문

 

권리사용료 가산요건에 대해 거래조건성 중 고시 규정에서 구매자가 권리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서 상표권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이 전용실시권으로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상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해도 가산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답변

 

우선 상표권의 경우 전용실시권을 받아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서 수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권자에게 생산 및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설정되어야 거래조건을 충족한다는 사례(2018구합87743)가 있어서 고시 규정 신설시 명확하게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실시권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권(사용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크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2종류로 나뉩니다.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특허권 등의 등록 관련된 규정에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경우 실시, 상표의 경우 사용권이라고 불려집니다.
전용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통상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전용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해하기 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경우 해당 권리가 물품의 생산과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관여되고 따라서 전용실시권을 받았고 해외의 제조자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특허 등에 따라 생산해야 하므로 해당 권리권자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특허 등이 반영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상표를 생각해보시면 똑같은 가방, 의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표만 부착하는 것입니다. 상표가 없다면 구분되지 않을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은 관여할 수 있지만, 거래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보다는 더 명확한 생산, 판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심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