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26 공제요소 "수입 후에 하는"의 의미 서술시 오류 공제요소 "수입 후에 하는"의 의미 서술시 오류 공제요소 중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공제요소에서 "수입 후에 하는"이라는 문구는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수입 전에 수행되더라도 수입국에서 수행된 건설 등의 비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런 사실관계의 비용을 판단할 때 해당 지침의 내용을 잘 서술해야 합니다. 이 때 "수입국에서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도록 신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침의 표현을 잘 살려줘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 2023. 7. 16. 답안 작성시 모르는 게 있을 때 답안 작성시 모르는 게 있을 때 답안 작성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안되겠지만...ㅠ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어도 절대 티를 내면 안됩니다. 채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티를 안내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답안에는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써야 합니다. 답안 목차를 구성할 때 모르는 게 있다고 비워놓을 경우 무조건 감점을 받게 될테니 각 호가 있는 규정 서술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옆으로 풀어서 쓰는 식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예)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서술시 알 때 모를 때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 2023. 7. 15.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평가처리 서술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평가처리 서술 구매자 자기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는다.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2. 제8조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2023. 7. 15. 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간접지급액 판단시 근거규정 서술 사례형 문제에서 쟁점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판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잘 서술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 및 거래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특히 간접지급액 또는 구매자 자기 계산 수행활동에 따른 비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 서술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규정(관세법, 령, 칙, 고시)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규정 정확히 서술 (특히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2. WTO 협정 및 WCO 지침에서 언급된 비용인 경우 해당 협정 및 지침의 키워드 위주 서술 3. 어느 규정에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 가장 관련 있는 국내 규정, 협정 또는 지침 &.. 2023. 7. 14.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관계, 특정 비용의 실제지급가격 포함여부 확인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관계, 특정 비용의 실제지급가격 포함여부 확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말하며, 간접지급액을 포함하고, 법정공제요소가 포함되어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등 일정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사례형 문제를 풀 때 특정 비용이 직접지급액(당사자간 합의된 물품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대상의 쟁점비용이 물품대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 포인트가 갈립니다. - 물품대가에 포함된 쟁점 비용을 판단할 경우 → 해당 비용이 법정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를 .. 2023. 7. 14. 관세평가 모의고사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관세평가 모의고사 채점 답안 원포인트 레슨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모의고사를 채점하면서 일부 캡쳐한 답안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답안을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모범답안과 비슷하게 쓰려고 하면 되는 것이며, 여기서는 그동안 채점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본인이 쓴 답안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라도 본인 쓴 답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고쳐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3. 7.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