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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험생활, 공부방법 등)

규정 공부시 "해당", "당해" 용어 구분 필요 여부

by 황성택 관세사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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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공부시 "해당", "당해" 용어 구분 필요 여부

 

질문

 

법령이나 본문에 ‘해당’ or ‘당해‘ 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외워야 할까요? 제발 구분해서 외우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답변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최근 개정 추세를 보면 "당해"라는 표현을 "해당"으로 바뀌고 있으니 "해당"으로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 내지 ~" 이런 표현도 "~부터 ~까지"로 합쳐도 됩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극봉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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